화가의 친작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

이승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81 - 21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술품의 공동창작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미술품 거래에서 친작여부가 상대방을 착오에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거나 거래의 기초 사실인 경우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친작 판단의 기준점은 미술품 거래실정과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래의 상대방과 거래내용, 거래 관행에 따라 사리변별력을 가진 일반인의 통념에 반하여 용인되기 어려운수준인 경우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고지의무의 근거가 된다. 친작 여부는 일반적으로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개별 거래마다 그 중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술의 영역은 법원에서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 창의성, 무정형성을 전제로 하는 예술을법률의 잣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그 타당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여 형법이 무조건 자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에서 친작여부가 문제된 경우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정면으로 문제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화투화가 대작사건’에서 저작명의인의 평소 언행과 대작화가와의 관계, 미술작품의 회화적성격, 작품의 크기나 규모, 작업의 난이도, 친작화가의 지시⋅관여의 정도, 전체적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작명의인의 행위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하여창작적 기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보더라도용인 가능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저작권자로서 대작여부를 밝히지않고 미술품 매매 등의 거래행위를 한 것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미술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객체가 된 경우에는 예술의 영역에서 규범의 영역으로편입된 것이므로 사법자제라는 표현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친작자와 저작권자를 분리하여친작여부 판단을 우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The co-creation of artworks is a public fact. However, in art transactions, the existence of fraud becomes an issue if the co-creation is a fact that is the basis for judgment to mislead the other party into performing property disposition or is a basic fact of the transaction.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authorship here is the social convention of the general public with ordinary judgment in art transactions. In other words, if the transaction is unacceptable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wisdom of the general public with reasonable discretion, depending on the other party, the transaction details, and the transaction practice, it is the basis for a duty of disclosure that recognizes a special trust relationship. It cannot be said that the existence of a fiduciary relationship is generally unnecessary or unimportant information, and its importance must be "judged on a case-by-case basis" for each individual transaction. The realm of art is one that the courts should respect. This is because art, which is characterized by creativity and amorphousness, cannot be judged uniformly by the standards of the law. However, Art does not mean that the criminal law should unconditionally refrain from it, nor does it mean that the question of authorship in a fraud case must be a direct violation of copyright law. In the ‘Korean Poker Painter Case’, considering the nominee's usual behavior and relationship with the substitute painter, the painterly nature of the artwork, the size and scale of the work, the difficulty of the work, the degree of the master painter's instruction and participation, and the overall contribution, it is judged that the author's act was outside the acceptable limits in light of sound common sense and legal sentiment in our society, as it was an act of creative contribution by externally expressing human thoughts or feelings. Therefore, as a (co-)copyright hold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deceptive behavior by engaging in transactions such as buying and selling artworks without disclosing the existence of a substitute work. Even if it is a art, if it becomes an object of legal activity, it is incorporated from the realm of art to the realm of norm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separate the author and the copyright holder, which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under the expression of judicial restraint, and bypass the author's judgment.

#친작 #대작 #친작사기 #사기죄 #신의칙 #사법자제 #관행 #authorship #substitute work #authorship fraud #fraud #fiduciary duty #judicial restraint #practi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준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