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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승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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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는 시설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각종 법률에서는 시설경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미비 및 불이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시설경비와 관련하여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관리원 계약으로 추가업무가 부담되어 안전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경비의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모든 시설의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및 연 단위 점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대상자 확대 및 면제대상자 축소를 주장하였다. 또한 계약상 경비원과 관리원의 명칭과 업무 명확화, 경비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점검 실시를 주장하였다.
#시설경비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경비원 신임교육 #합동점검 #Facility Security #Security Guard #References to Criminal Records #The Education for Newly Hired Security Guards #Join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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