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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현 (경운대학교) 김동제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07 - 91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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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원 명부에 관한 규정을 분석해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경비업법」의 적용과 민간경비의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 명부의 문제점은 첫째, 경비업무의 특성상 비치장소가 효과적이지 않다. 두 번째, 작성?비치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서 작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 명부에 작성하는 내용에서 논란이 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재산?가족관계?교우관계?보증인을 삭제하고, 처벌에 기준이 되는 작성과 미작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해 경비원 명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경비원의 이수증을 명찰처럼 패용해 근무하는 것으로 경비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이수증 번호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와 관리자 그리고 사용자까지도 만족하는 민간경비가 될 것이다.
#「경비업법」 #민간경비 #경비원 #경비원 명부 #집단민원현장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Private Security #Security Guard #Security Guard List #Collective Peti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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