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창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8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하여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그 관리자를 ‘경비원’이라 호칭하며 관리하여 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은 입주자와 관리업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경비업자로부터 고용하여「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업무로서 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에 경비업법 적용을 계고하고, 그 초치사항으로 경비업허가신청, 경비원의 교육, 경비원의 배치신고, 경비업무 외 업무집행금지,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복장·신고 등 이행을 통고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인데 이를 강행할 경우 경비업체가 아닌 관리업체로 변경하거나 경비원을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경비업무를 현실로 집행할 능력을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경비업법 적용을 배제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1호 중 ‘안전관리‘를 ‘안전점검’으로 하여 관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② 같은 항 2호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를 삭제하여 단지 안의 ‘안내 및 통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③ ’관리원’을 명시하여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토록 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공동주택 경비원 #시설관리업무 #관리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