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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우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3 (23page)
DOI
https://doi.org/10.20436/OEJ.2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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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방식이란 국민연금을 포함한 개별 사회보장제도들이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의 수지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재정적 측면에서 일종의‘회계기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같다. 여기서 핵심적 관심사는 제도별로 재정의 수지 균형을 어떠한 시간적 기준으로 어떻게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①매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동원 규모, ②장래의 전체 기대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기금의 규모 그리고 ③이와 같은 재원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의 수준이 서로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재정관리방식을 선택하고 동시에 이를 실행하는 방식은 그 특성상 ‘법률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파악 및 판단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단 특정한 재정관리방식이 선택되면, 그 이후 제도의 운영 및 심사평가 그리고 개선방안의 모색 부분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관리방식 #적립방식 #부과방식 #자동제어장치 #National Pension Service #Fiscal Management System #Accrual Method #Imposi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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