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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유현경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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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가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현행 규정대로 전년도 대비 감액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급여 연동지수 사용목적을 급여 적정성 유지와 재정안정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일본, 핀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의 5개 국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큰 노인부양 부담 및 연금지출, 이로 인한 재정안정 목적의 연금개혁 실시 경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과 중층적 공적 연금제도는 급여 연동지수를 재정안정 목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부양 부담 및 연금지출, 연금재정 위기 미경험, 단일한 공적연금 제도로 인해 다른 적정 급여 제공 수단이 미흡한 것은 급여 연동지수의 관대성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 계획 수립 이전까지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되 제도 미성숙 상태로 인한 낮은 급여 수준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동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둘 것을 제안하였다.
#연동지수(Pension Indexation)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물가변동률(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Pension Indexation #National Pension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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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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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dick, C. / 2007 / Social Security Cost-of-Living Adjustment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 Social Security Bulletin 67(3):73~88 google schola Fernández, J. J. / 2012 / Explaining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pension indexation provisions in 17 OECD countries, 1945-2000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3):241~258 google schola Hohnerlein, E. M. / 2019 / Pension indexation for retirees revisited-Normative patterns and legal standards / Global Social Policy 19(3):246~2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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