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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9058/iberoamerica.2018.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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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브라질의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적인 공무원의 증원과 연금수령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 재정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세입은 증가하는 만큼 세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브라질의 인구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브라질의 재정적자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구고령화와 연금개혁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재정적자의 변동은 연금 수급자의 증가나 수령금액의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미 브라질은 본원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비롯한 일상적인 재정적인 측면이 훨씬 큰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우마 전대통령 집권기에 국내경제와 대외경제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Brazil #Population Aging #Fiscal Deficit #Pension Reform #Social Security System #브라질 #인구고령화 #재정적자 #연금개혁 #사회보장제도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기
Ⅱ. 브라질의 인구고령화
Ⅲ. 브라질의 재정적자
Ⅳ. 연금 문제와 개혁 내용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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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ides, Camila Moraes de / A Reforma Previdenciária: Uma Análise do Saldo Deficitário do Regime Geral de Previdência Social e Sua Relação Com As Mudanças Demográficas do Brasil google schola Caetano, Marcelo Abi-Ramia / 2015 / Solvência Fiscal de Longo Prazo dos Regimes Próprios de Previdência dos Estados e Municípios / XX PRÊMIO TESOURO NACIONAL google schola Closs, Vera Elizabeth / 2012 / A evolução do índice de envelhecimento no Brasil, nas suas regiões e unidades federativas no período de 1970 a 2010 / Revista Brasileira de Geriatria e Gerontologia 15(3) google schola Cuevas, Alfredo / 2017 / Fiscal Challenges of Population Aging in Brazil google schola Dalberto, Cassiano Ricardo / A Previdência, o Déficit, a Demografia e a Reform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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