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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09 - 148 (40page)
DOI
10.47042/ACSW.2022.2.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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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 내적 요인(수지균형)과 외적 요인(인구·경제·재정 여력)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재개념화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틀을 구축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새롭게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현시점의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중·장기적으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구학적 여력(2030년 이후)과 제도적 여력(2060년 이후)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제도적 여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지향을 재고(再考)하여, 인구여력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인구여력 문제가 시기적으로 가장 우선해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내 수지불균형 문제를 배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산율 제고 등 인구구조의 개선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기여기반을 담보함은 물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향후 재정안정화 개혁동인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인구여력의 확보가 국민연금의 수지구조를 직·간접적으로 개선하는 유용한 정책대안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다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이라는 공적연금의 양대 표상에 동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경로를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제도 내적 수지균형 #제도 외적 수지균형 #National Pension System #internal equilibrium between income and expenditure #external equilibrium between income and expenditur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재정안정성의 개념과 측정도구
III.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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