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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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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및 30% 수수료 부과 강행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어떤영향을 미칠까? 이 논문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구글이 30% 수수료를 부과해온 한국의 게임산업과 비슷한 시기 로컬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중국 게임산업을비교하고자 한다. 이 시기 중국 게임산업에서는 모바일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모바일 전환은 지체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구글이 앱마켓에 대한 독과점적 지배력을 확보하여 30%에 달하는 과도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중국 게임산업의 모바일 우회 추월을 ① 온라인 결제, ② 온라인 인증, ③ 온라인 접속 통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특히 텐센트는 이 3가지 모바일 전환의우회 추월 전략을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게임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카카오페이 모바일 결제앱의 출시(2014년)는 텐센트 위쳇페이모바일 결제앱의 출시(2013년)에 1년이 뒤졌고,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2008년) 도입에 비해서는 6년이나 뒤졌다. 카카오톡 간편인증 서비스(2021년)는 위쳇 모바일 간편 인증서비스(2012년)에 9년이 뒤졌다. 현재 한국의 로컬 앱마켓 플랫폼인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로컬 앱마켓이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온라인 게임에서 엔씨소프트나 넥슨과 같은 성공적인 게임개발사가 퍼블리셔로 성장하는 모델이 가능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에서는 애플과 구글과 같은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30%나 떼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성장이 어려워졌다. 한국에서도 구글 앱마켓이 아닌 대안적인 로컬 앱마켓 이용을 확대한다면 한국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OS사의 앱마켓에 밀리지 않고 로컬 앱마켓 사업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텐센트와 같은 사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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