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김형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4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의 대륙법계는 그 안에 원칙적으로 모든 법원천(sources of law)을 품고 있고, 중요한 거의 모든 법문제들에 대하여 문제 해결의 일반적 매트릭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법전화 과정(Codification Process)을 통하여 형성된, 법전 중심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당시 로마법 중심의 법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러한 법전화 과정의 찬반을 둘러싸고 1814년 독일 보통법학계의 대표자였던 사비니와 티보간에 벌어진 논쟁은, 18세기 중엽 이후 유럽의 복잡한 정세와 민족주의라는 현실정치적 요소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이라는 지성사적 요소가 함께 맞물려 탄생한, 서양 근대 법제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그 이념적 밑바탕에서 재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선사한다. 이 글에서는 법전화 과정의 외적 요소인 현실 정치적･민족주의적 측면이 아닌, 그 내적인 측면을 살펴 본다. 즉 비역사적 합리주의와 규칙중심적-실증주의적 법철학을 가진 티보와 역사주의와 원리중심적-해석주의적 법철학을 가진 사비니간의 내적인 긴장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오늘날의 대륙법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법전 중심적, 연역주의적, 포섭주의적 법사고를 비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전화 논쟁 #사비니 #티보 #역사법학파 #국민법 #규칙중심적 실증주의 #원리중심적 해석주의 #로마법학자의 법획득 방법 #법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와 소외 #Codification Debate #Savigny #Thibaut #historical school of law #Law in People #Rule-based Positivism #Principle-centered hermeneutism #how roman jurists found their law #Separation and Alienation of the Legal System from the Daily Worl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