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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을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01 - 5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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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보와 사비니가 독일 지역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독일 민법전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른바 법전편찬논쟁, Kodifikationsstreit)을 벌였던 1814년으로부터 벌써 200년이 더 지났다. 이 논쟁을 통하여 19세기 독일 법학은 역사법학파 또는 판덱텐 법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지만, 독일 민법전의 편찬은 19세기 말까지로 늦춰지게 되었다.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사비니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는 측면만 부각된 면이 있었다. 논쟁의 또 하나 주역이었던 티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이 논쟁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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