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마르크스주의 법사회학에 있어서의 법의 상대적 자율성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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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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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다원화되고 권리가 세분화된 규범적 상황에서 법은 다원적이고 중층적이다. 다원적 가치와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규범적 정당화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와 법의 자율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원적 사회에서 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법과 국가 지배 권력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관계 밝히는 법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법을 국가 지배의 도구로 보아 법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를 주장하는 도구주의 이론이나 법과 국가를 같은 것으로 보아 국가를 오로지 법으로 인식하는 법-국가 동일성 이론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법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와 법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법사회학, 특히 네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사회 통제의 여러 수단 중에서 왜 국가와 법제도가 우월한 힘을 가지는가라는 문제 관심과 법과 그것을 지지하는 법이론이 지배적인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만약 법이 국가 권력이나 지배적인 경제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면, 그것은 사회의 어떠한 특징에 기초하는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법의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영국의 법사회학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밝힘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과 법도구주의 이론이 오류임을 밝히고, 국가와 법이 경제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과 그것이 토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다만, 그들은 실증의 불철저함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법의 다양한 기능과 마르크스적 계급의 범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철학적 사회인식론에 입각하여 법과 국가를 고찰하는 태도를 거부하고 법과 국가이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과 국가의 복합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 법과 국가의 기능적 관련성을 넘어 복합적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재구성되어 지평이 확대된 다원적 법존재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법적 실천의 모습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In normative perspective where values are diversified and rights are subdivided, the law is pluralistic and multi layered. Conflicts over the value and rights of pluralism lead to the issue of prescriptive justification, which are concluded to the question of autonomy of the state and law.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matter to form a legal theory that recognizes the autonomy of law in a pluralistic society while revealing the interaction and interdependence of law and state ruling power. The problem is that the theory that claims the nation's overwhelming dominance over the law by viewing the law as a tool of national domination, or the theory that recognizes the nation as a law itself by assuming law and state as the same thing, canno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 a theory that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hile recognizing the state and the law as independent subject. 64) British sociology of law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y the state and the legal system have superior power among the various means of social control, and the question of wether laws and legal theory which support of it have the character of suppressing the dominant power or not.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ve autonomy of law rather than rule of law in the point of view which social characteristics is based on when the law is relatively autonomous from national power or from the dominant economic power with British sociology of law, especially the theory of Marxism. Finally, this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and discusses how the interaction of law and state is achieved. British sociology of law has reveal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revealing that Marxism's theory of economic determinism and instumentalism is an error, and explored the relative autonomy of state and law from its economic structure and its impact on the foundation. However, they are limited by the thoroughness of empirical evidence that they have not utilized the various functions of law and the categories of Marxism in specific situ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methodology to empirically explore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rejecting the attitude of considering law and state based on philosophical social awareness and focusing on inherent criticism of law and state theory. By exploring complex interactions beyond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law and the state, empirical re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horizons in plural legal ont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various legal practices should be discovered.

#법의 지배 #법의 상대적 자율성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영국 법사회학 #네오 마르크스주의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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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 1989 /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1)－초기 마르크스(1836∼42)의 법이론에관한 고찰 / 민주법학 3

김도균 / 1990 /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2)－『헤겔 법철학 비판』,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 『독일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4

김정오 / 1994 / 미국 비판법학의 흐름과 동향 / 법과 사회 10

박상섭 / 1985 / 자본주의 국가론 / 한울

윤재왕 / 2017 / 법체계의 자율성 -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본 법과 정치의 관계 / 강원법학 50:25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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