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사망과 상해사망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3. 선고 2018가단526965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99 - 123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의 과학문명 시대에는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의 관리가 필요한바,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위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해사고를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는 상해보험제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즉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 보상 이외에 상해의 결과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도 유족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에게 생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되는 수입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사회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우나에서 사망한 경우 내부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인지를 판별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한국인들의 습성상 부검을 잘 하지 아니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상해사고 여부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사상의 정서상 유족들이 망인의 부검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원인을 밝히지 못한 불이익은 유족측, 즉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부검을 하여 원인이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부검을 하여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상해사고요건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입는 것이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옳다. 그리고 상해사고 해당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법의 사안에서는 증명자료를 보면, 사체검안 의사 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물에 빠짐'으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에게 부검을 건의했지만 유족이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가 치루어졌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 전부터 심혈관계 질환 등 내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이 때문에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보면 이 사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상해보험에서 체내의 요인인 질병이 주가 되어 사고가 일어나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이 오히려 주가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해사고이다.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종 판례와 분쟁조정례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별로 보험금 지급 사례와 부지급 사례를 정리하여 새로운 사안에 대비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외국의 판례도 같이 참고하여 판단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여 상해사고의 인정여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In the age of modern scientific civilization, the dangers of various accidents exist and the damages caused by the accidents occur a lot. Therefore, risk management is required, which aims to minimize risk costs at the minimum cost and to ensure organizational survival. An accident insurance system that solves economically burdensome accidents through insuranc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other words,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due to injuries, social insurance also provides death insurance for survivors and compensation for lost income due to injuries caused by the insured. However, when various accidents occur, it is very difficult to judge whether or not it corresponds to an injury accident. This is because injury accidents presuppose sudden, contingency and outpatients. In the case of death in a sauna,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benefits are paid by determining whether the death was caused by an internal illness or by accident. However, in most cases, it is difficult to confirm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or the Koreans do not have a good autopsy. At this time, it is a matter of what criteria to recognize an accident. In Korea, the Confucian family's emotional relatives tend not to do autopsy of the deceased.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shown that the disadvantages that do not reveal the cause should be worn by the survivors, or claimant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the claimant to have an autopsy to find the cause. Of course, autopsy may not reveal the cause. However, unless the autopsy is done and the injury accident requirement is not proved, the disadvantage is correct with respect to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claimant wears. In addition, whether or not an accident is involved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various circumstanc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article's review, the evidence shows that the corpse optometrist writes the sign of 'falling in the water' and the type of death as 'other and Buddha' on the body examination. The police suggested an autopsy to the bereaved to determine the exact cause of death, but the funeral was held without an autopsy because the bereaved was not wanted. The insurer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at the insured suffered from endogenous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before the accident and that it was estimated that he fell down and died. In all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case is indicative of the death of the insured in a sudden and accidental outpatient accident. Injury insurance is mainly due to illness, which is a factor in the body, and it is difficult to pay injury insurance when an accident occurs. However, if external factors are the main cause of injury, it is injuries that need to be paid. In order to determine this,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various cases and dispute settlement cases. We will organize insurance payment cases and non-payment cases by category to prepare for new issue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ogether and consider them in the judgment. This work should be continu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recognition of accidents.

#상해보험 #보험사고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우연성의 추정 #증명책임 #상당인과관계 #면책사유 #accident insurance #insurance accident #suddenness #contingency #exogenism #presumption of contingency #burden of proof #proximate causal relation #causes of indemn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4 이용수 18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