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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25 - 4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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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사원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10,200여 건을 처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1년의 기간(2022. 1. ~ 2022. 12.)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선고된 판결 가운데 국사원에 의해 주요판례로 선정된 판결 중 월권소송으로제기된 11건의 판례를 ‘취소소송의 4유형’ 분석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취소소송과는 달리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의 개별행위뿐 아니라 법규제정행위도 포함된다. 특정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월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취소소송의 유형도 세분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검토대상 판결들에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입증하는 데있어 자신이 침해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인이나 단체가 그구성원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프랑스의 월권소송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방어할 임무가 있는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 내지 정관상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살펴본 사안들에서도 환경보호단체, 전문가단체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의 부존재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인정되지않을 사안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소송으로서의 월권소송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행명령청구 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환경관련 소송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기오염과 소음에 관한 사건과 원전 건설기간 연장에 관한 사건이 있었다. 환경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가 등장하는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면, 환경분야 소송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사원 #월권소송 #취소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재판상 이행명령 #사법심사 #Conseil d'État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la recevabilité #l'intérêt à agir #l'injonction juridictionnelle #le contôle juridicti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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