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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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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집행부의 힘은 고전적 권력분립론에서 벗어나 그 조직의 크기 및 작용에 있어서 입법부, 사법부와 비교하여 상당히 비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복지 주의 헌법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정당을 매개로 하여 집행부와 입법부의 다수당이 결합함에 따라 더 이상의 고전적 권력분립은오늘날 지켜지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권력분립구조로 변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프랑스 집행부 내 최고의 합의제 정책심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프랑스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의 변화에 관해 고찰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의 다수와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융합 여부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공화국 대통령의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견제수단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사항이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의회의 다수와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이 융합한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되면 국무회의의 어떠한 의제라도 공화국 대통령의 관심이나 그의 잠재적인 거부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공화국 대통령이 특정 반향을 일으키고자 특정 주제에 관해 종종 개최하는 원탁 토론 시 국무회의 구성원들은 공화국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수정 또는 보완하는 의견을 통해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의회의 다수와 수상의 권력이 융합된 동거정부 형태에서 프랑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공화국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달리 정당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를비판하는데 집중할 기회가 허락된다. 즉, 공화국 대통령은 동거정부 시 정부가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지도자 역할을 맡아 자신의 반대의견을 국무회의에서주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정부의 활동과도 거리를 두었다.
#국무회의 #내각회의 #동거정부 #합의제 #권력분립 #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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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강현철 / 2008 / 프랑스 법령용어집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오일환 / 2005 / 프랑스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분석: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 / 세계지역연구논총 23(2):85~106 dbpia 정재도 / 2016 /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22(2):317~3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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