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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과 2022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업무 개황을 소개하고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연차보고서에서 선정한 주요 행정판례 중 일부를선정하여 소개함으로써 행정판례와 관련된 최근 독일의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소개되는 최근 독일 판례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연방내부부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성명 등 정보 공개 신청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신청과 국가기밀- 외국인체류법상 체류허가 명령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판단여지- 캠프 형태의 장기간 옥외집회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 집회의 자유의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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