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사회와 독일 기후대응법제의 동향 -독일의 최근 「연방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한민지

doi:10.22853/caujls.2021.4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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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3 - 159 (37page)

DOI: 10.22853/caujls.2021.4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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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약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국가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도 지난 30년 간 인류의 탄소사회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의 절반 이상이 지난 30년 간 배출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온 기후변화가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 된 후 지금까지 행해온 인류의 행위들이 기후변화를 야기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각국의 이기적인 계산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는 차치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익숙해져 있는 개개인의 생각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지 않을 미래라는 환상 속에 안일한 생각과 대응의 총합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신 기후체제를 출범시킨 2015년의 파리협정이 목표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2℃ 이내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시나리오에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문제는 홍수, 가뭄, 산불,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 일상이 미래세대에 더욱 잔인하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전가될 것이란 사실이다. 2019년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연방기후보호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연방기후보호법」 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핵심은 기후보호목표에 대한 대응상의 안일함과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큰 포부와 기대 속에서 출발한 「연방기후보호법」이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이한 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기성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강력한 외침이 작용한 것이다. 결국 「연방기후보호법」은 일부위헌 판결을 받아 개정이 강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법이 담고 있는 목표는 수정되었고, 이로 인해 독일 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결정을 중심으로 세대 간 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권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사회가 택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Fast 30 Jahre sind seit der Verabschiedung der UNFCCC von 1992 vergangen. Trotzdem bestand die Kohlenstoff-Gesellschaft der Menschheit in den letzten 30 Jahren weiter, nach dieser Verabschiedung Laut einer Studie wurde in den letzten 30 Jahren mehr als die Halfte des in die Atmosphare emittierten Kohlenstoffs freigesetzt. Das bedeutet, dass die menschlichen Handlungen seit der Unterzeichnung der Klimakonvention den starken Klimawandel verursacht haben. Daraus kann man folgern, dass ein langfristiges Ziel, den Anstieg der weltweiten Durchschnittstemperatur auf deutlich unter 2°C gegenuber vorindustriellen Werten zu begrenzen und das Ziel, den Anstieg auf 1,5°C zu begrenzen, nicht gelungen werden konnten. Mit anderen Worten ist das Problem, dass die durch den Klimawandel verursachten Schaden wie Uberschwemmungen, Durren, Waldbrande und Taifune bereits in den Alltag ubergehen, und wenn es so weitergeht, wird der Alltag brutaler an die zukunftigen Generationen weitergegeben und im Laufe der Zeit immer starker. Im Jahr 2019 hat Deutschland das ?Bundes-Klimaschutzgesetz“ im Rahmen eines ehrgeizigen Plans eingefuhrt, um seine fuhrende Position bei der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zu festigen. Doch knapp ein Jahr spater geriet das “Bundes-Klimaschutzgesetz”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die Krise. Kernpunkt war, dass die Selbstgefalligkeit bei der Umsetzung des Klimaschutzziels und die ubermaßige Belastung kunftiger Generationen Grundrechte verletzten. Dass das mit großen Ambitionen und Erwartungen begonnene “Bundes-Klimaschutzgesetz” in weniger als einem Jahr in eine Krise geriet, lag an dem starken Aufschrei der heutigen Generation gegen die altere Generation, der die heutige Situation geschaffen hat. Letztendlich waren Verfassungsbeschwerden gegen das Klimaschutzgesetz teilweise erfolgreich und das betroffene Gesetz sollte daher geandert werden, wodurch die im Gesetz enthaltenen Ziele uberarbeitet wurden und damit die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und die erwarteten Maßnahmen in Deutschland auf ein hoheres Niveau gehoben werden. Ziel dieses Aufsatzes ist es, anhand d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 “Bundes-Klimaschutzgesetz” zu untersuchen, in welche Richtung sich unsere Gesellschaft im Hinblick auf den Klimawandel fur eine nachhaltige Gesellschaft im Sinne von Generationengerechtigkeit und Menschenrechten usw. bewegen sollte.

#탄소중립 #파리협정 #기후보호법 #미래세대 #기후변화 #CO2-Neutralitat #Ubereinkommen von Paris #Klimaschutzgesetz #Zukunftige Generationen #Klimawandel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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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선 / 2020 /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 환경법연구 42(2):203~235

김광수 / 2015 / 지속가능사회의 법해석과 사법 / 환경법연구 37(3):81~113

김두수 / 2019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국기후변화법의 분석을 통한 한국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 국제법학회논총 64(1):41~64

김민철 / 2018 / 기후변화 소송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연구 / 국제법무 10(2):89~116

김상만 / 2017 /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입법안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25(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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