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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인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5 - 48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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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과 함께 연차보고서에서 선별된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판례를 소개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판례는 보호헬멧 착용의무와 종교의 자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교사의 원칙적 파면, 갱스터 랩 앨범의 유해매체 등재, 정보기관의 설명회에대한 정보공개청구권, 헌법적대적 정당원의 총기면허, 대마초 흡입과 운전면허, 경찰공무원의 명찰착용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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