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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7 - 1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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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수자원 분야에 있어서 여러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기에, 급속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자원 분야에서 세심한 준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국가 내지는 행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물(수자원)을 관리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요소 중 하나가 공중의 참여(Öffentlichkeitsbeteiligung)다. 효율적 물(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서 공중참여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비단 국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버넌스의 구축 및 참여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절차에 공중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획득, 권리구제의 앞당김이라는 측면에 국한되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의 결정과정 전반에서의 공중참여를 통해 행정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수용성 확대 및 행정에 대한 통제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 스팩트럼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유럽연합법제의 영향 아래서 이러한 경향은 독일법제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다수의 문헌들에서는 공중참여를 성공적인 수자원 정책을 위한 핵심 열쇠(Schlüssel)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 행정법에서의 공중참여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삼아, 독일 물(수자원)법 영역, 특히 계획 영역과 허가 영역에서의 공중참여의 발현 모습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공중참여 #독일연방물관리법 #유럽 물관리지침 #물관리계획 #물 이용 및 시설의 허가 #Öffentlichkeitsbeteiligung #Wasserhaushaltsgesetz #EG-Wasserrahmenrichtlinie #Bewirtschaftungsplan #Zulassung der Wasserbenutzung und Ausbau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행정법에서 공중참여의 기초: 개념, 기능 및 역할을 중심으로
Ⅲ. 독일(행정)법에서 공중참여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공중참여의 발현 모습
Ⅳ. 독일 물(수자원)법에서의 공중참여 논의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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