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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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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초 (동국대학교)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79 - 4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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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인 가구 중 스토킹위협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범죄와 관련된 경제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담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행 1인 가구 대상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시도하고자 작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원데이터를 재가공하여 SPSS 28 프로그램을 사용해 푸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활용된 케이스는 전국 1인 가구 대상으로 샘플링을 실시한 뒤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의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비용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에서 범죄비용으로 정의한 것은 범죄예방을 위해 기대되는 기댓값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제값을 포함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호신도구에 투자되는 범죄비용과 밤 늦은 시간에 이동을 위해 차량소지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기댓값으로 측정될 수 있는 생활양식(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성별과 연령이 통제된 상태로 분석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스토킹위협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증적으로 범죄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거나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요인분석, 주성분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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