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소속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ax avoidance of holding companies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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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혜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고윤성

발행연도: 2015

저작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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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연구

김혜린 , 고윤성 세무와 회계연구 2017.03 학술저널

2015

지주회사 소속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연구

김혜린 경영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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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소속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지주회사는 일반기업들에 비해 어떠한 조세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지주회사 소속여부가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소속기업과 지주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 차이를 분석하고 지주회사 소속여부가 기업들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 제도의 특징에서 조세회피와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보다 조세회피를 덜 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 지주회사 내에 속한 자회사의 수와 조세회피 성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주회사 소속 기업은 비지주회사 소속 기업에 비해서 조세회피 성향이 낮지만,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만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회사 수가 많은 기업에서 조세회피 성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통제변수로 기업의 현금 보유수준과 유동부채 비율을 사용하여 지주회사 제도의 현실을 연구에 적용시키려 노력하였다.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연구 모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대신, 실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을 사용하여 기업의 현금보유수준(CASH)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고, 부채비율 중에서도 단기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유동부채수준(CL)을 통제변수로 투입함으로써 지주회사가 갖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A Study on Tax avoidance of Holding compani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how holding companies'' propensity of tax avoidance is different from companies in general.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s a holding company has on its tax avoidance, the differences between businesses which belongs and do not belong to a holding company were analyzed, and how the fact whether a company belongs to a holding company or not affects its propensity of tax avoidance were verifi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an actual proof. Firstly, through an established theory related to tax avoidance which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holding company system and an actual proof analysis, it is proven that holding companies avoid tax less than companies in general. This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a holding company are directly reflected in a subsidiary company''s accounts information. There is little or no reason for subsidiaries to avoid tax since they are taking full advantage of merits their parent companies'' system have.
Secondly, an actual proof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number of affiliated companies and the propensity to tax avoidance is conducted. Businesses which belong to a holding company have less propensity for tax avoidance than companies in general. However, only within the subsidiary companies, it is verified that the more the number of affiliates a companies are, the higher the propensity is. Thus, the second intent of this research is not only to highlight the merits a holding company has with regard to tax avoidance, but also to reveal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subsidiaries and tax avoidance by analyzing the structural aspects of a holding compan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countermeasure for the system of a holding company and business groups which operate it is needed, and more follow-up studies have to be done on the topic.
Lastly, there has been an effort to apply the reality of a holding company system by using Cash Holding levels and current liabilities ratio of a company as control variables. Furthermore, actual cash account and cash equivalent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instead of cash flow arising from business activities, considering the situation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pure holding companies and operation holding companies is ambiguous. Among debt ratios, the level Current Liabilities(CL), which has a huge impact on short-term fund flow, is used especially to reflect the reality of a holding company.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구성 5
제 2 장: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7
제 1 절:지주회사 제도 7
제 2 절: 조세회피 개념 13
제 3 절:선행연구 15
제 3 장: 연구방법 19
제 1 절: 가설설정 및 근거 19
제 2 절: 연구모형 21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1
제 1 절: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31
제 2 절: 단변량 분석 35
제 3 절: 회귀분석 37
제 5 장: 결론 49
참고문헌 53
Abstrac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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