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이익조정

김정교; 김혜리; 김정호

doi:10.17287/kmr.2015.44.2.5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교 (부산대학교) 김혜리 (부산대학교) 김정호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543 - 585 (43page)

DOI: 10.17287/kmr.2015.44.2.5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를 이용한 부의 이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발표에 따라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의 운영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들로 유추하면 재벌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이용한 이익조정의 기회를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로 이전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결과 발표와 재벌지주회사에 대한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지주회사의 회계이익의 질 및 회계투명성을 다각도로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1년-2009년 중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한 대기업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한 기업투명성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체제 전환을 전?후로 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과 밖의 기업 간 이익의 질의 차이를 조사한다.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계열회사의 이익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전과 후의 발생액 및 실물이익조정을 분석한 결과,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해 체제 내 계열회사는 발생액조정이 감소함으로써 이익의 질이 개선된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이익의 질이 악화되었다. 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표본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해 체제 내 계열회사는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이 개선된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비상장기업보다는 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대응되는 일반회사보다 이익의 질의 수준이 높은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대응되는 일반회사보다 이익의 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와 체제 밖 계열회사는 일반회사에 비해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체제 밖 계열회사에 비해 발생액조정이 감소함으로써 이익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실물이익조정은 대리변수에 따라 유의한 반대 영향이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서 체제 밖 계열회사에 비해 이익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체제 내 계열사에서도 내부거래가 존재함을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원회는 실물이익조정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에 추가해야한다. 추가분석에서는 주 분석의 가설2의 대응표본 문제를 고려하여 Propensity Score Matching(PSM)을 사용하여 대응 표본을 재구성하여 강건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분석의 가설2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 내와 체제 밖의 이익의 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발생액조정과 실물이익 조정의 대리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가 주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 점에서 기존연구에 공헌점을 가진다.

Based on that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point out probability of tunneling using chaebol’s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earnings quality betwee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and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before and after of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nd firms" transparency improvement effectiveness resulting from chaebol’s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using a sample of chaebol’s affiliated firms subject to external audit. from 1996 to 200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ulting from accruals and real earning management of before and after of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ccruals earning quality of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is improved, while earning quality of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is worsened. To result of hypothesis 1, listed firms have high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unlisted firms i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unlisted firms have low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listed firms i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by resulting from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Second, after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high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the matching general company, while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low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the matching general company. To result of hypothesis 2, both affiliated firms inside and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bigger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of earnings quality than the matching general company to unlisted firm. Third, after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high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by reducing accruals earning management. To result of hypothesis 3, after holding company system transformation,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have higher levels of earning quality than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to both listed and unlisted firms. While real earning management shows significantly opposite influence depending on proxies. These result is equal to as pointed out KFTC on existence of internal trading of affiliated firms inside holding company system as well as affiliated firms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 Consequently KFTC must add management and supervision about real earning management to the restriction of act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dditional analysis examines that we perform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s a way to reduce sample-selection bias in our study. The results equate to hypothesis 2’s result.
This paper contributes to in the existing research in relation to the holding company. Because it examines overall analysis on earning quality of affiliated firms inside and outside holding company systemand consider both accruals and real earning management proxy. Also it supplements result of non-identity because of that previous researches analyzed almost using only listed firms and has high preciseness by including both listed and unlisted firms.

#지주회사 #계열회사 #이익의 질 #발생액조정 #실물이익조정 #Holding company #Affiliated firms #Earnings quality #Accruals earning management #Real earning managemen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3 / 2013년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 분석결과 발표

2.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4 / 2014년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 분석결과 발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택호 / 2013 / 대규모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 / 金融工學硏究 12 (2) : 97 ~ 12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일 / 2013 /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이 소유집중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8 (4) : 369 ~ 40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애 / 2014 / 비상장기업의 자발적 K-IFRS 채택행위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 회계학연구 39 (4) : 77 ~ 1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교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37 이용수 7,692

Hyeri Kim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농수해양학 > 식품과학

논문수 8 이용수 1,962

김정호

소속기관 신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9 이용수 1,95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주회사제도 도입 효과 및 사례에 관한 연구

라채원 , 고윤성 산업경제연구 2009 .10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신호영 , 박화윤 국제회계연구 2008 .09

메시지 프레임이 공익연계마케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익연계마케팅의 양면성을 중심으로

서해진 , 송태호 경영학연구 2015 .06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책임, 그리고 기업성과 : 이론과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

이수열 , 홍미경 경영학연구 2015 .06

기능부서간 통합과 다기능팀이 신상품개발프로세스관리와 신상품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정수 , 오중산 경영학연구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5-0013118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