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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11 - 26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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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와 내용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의사와 자기결정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생활의 다양한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향유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의 헌법적 보장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인정･성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특히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에서 다양한 개별적･구체적 자기결정권을 언급･설명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으로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혹은 모든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보호영역과 그 보장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자기결정권이 일반적인 개별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내용은 갖는지 여부와 더불어, 자기결정권과 다른 기본권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면, 자기결정권을 일반적인 개별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념과 내용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개념과 내용이다. 자기결정권은 해당 개별기본권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대해 기본권 주체가 자기의사에 의해 자유로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과 그 보장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면서, 동시에 궁극적 목적이다.
#자기결정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호영역 #자기결정권의 개념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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