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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덕현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7 - 30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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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10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법제정 관행과 정치일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 법률안은 2021년 3월 개최가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안」은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민감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및 법적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상기 법률안은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몇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다. 첫째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너무 원론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국가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최종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국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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