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뇌물죄의 범죄체계에 대한 관한 고찰

김택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33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비준한 여러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 이행을 위해 개혁을 시도하여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체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프랑스에서 뇌물죄는 부패죄로 지칭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협의의 뇌물죄와 영향력 행사죄로 세분된다. 대향범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뇌물죄는 부패의 주체를 중심으로 수동적 뇌물죄와 능동적 뇌물죄로 구분된다. 광의의 뇌물죄는 공적영역(공공부문), 사법영역, 사적영역(민간부문) 구분되어 별개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적 영역을 제외하고 각 영역에서 협의의 뇌물죄와 영향력 거래죄가 있다. 국제법 차원에서 외국에서 범해지는 공적영역에서의 뇌물죄와 사법기능과 관련된 뇌물죄 등의 범주가 추가된다. 협의의 뇌물죄는 직무의 수행 또는 포기의 대가로 금전 등의 이익을 공여 받거나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며, 영향력 행사죄는 관청, 행정기관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하여 영향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공여 받거나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프랑스의 뇌물죄의 범죄체계가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적용되는 영역별로 뇌물죄가 각각 규정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보면 주체나 적용대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구성요건 자체는 매우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체계에 비춰 볼 때 뇌물죄와 관련한 규정들이 형법과 다수의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으며 구성요건이 통일성 없게 제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에 편입하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수뢰죄와 관련한 유사한 규정들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행위객체에 해당하는 뇌물을 금품 등 여하한 이익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 법상 알선행위와 관련한 뇌물죄는 프랑스 법의 영향력 행사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알선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프랑스 법을 참조하여 ‘알선’이라는 용어를 ‘영향력 행사’로 대체하고 알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La Corée du Sud s'efforce de résoudre les problèmes de la corruption des fonctionnaires publics en promulguant une loi récente sur l'interdiction de sollicitation et en créant le Bureau d'enquête criminelle pour les hauts fonctionnaires. La France a également réformé en vue de l’application interne de plusieurs accords internationaux ratifiés au niveau des Nations Unies et de l'Union européenne en systématisant les incriminations des comportements de la corruption et en renforçant les sanctions. En France, l’infraction de “noemul” est appelée celle corruption, et dans le concept de large, elle est divisée en corruption au sens strict et en trafic d'influence. En raison de son relation réciproque, chaque type de corruption est divisée en corruption passive et corruption active au regard du sujet de la corruption. L’infraction de corruption dans chaque domaine public, judiciaire et privé est défini comme un délit distinct, et il y a des délits de corruption au sens strict et ceux de d'influence dans chaque domaine sauf dans le domaine privé. Au niveau du droit international, des catégories telles que la corruption dans le domaine public et la corruption liée à la fonction judiciaire sont ajoutées. La corruption au sens strict est incriminé pour avoir sollicité des avantages ou avoir reçu des avantages pour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la renonciation. Le système criminel de la corruption en France peut avoir l'air complexe, mais il est dû à la définition de la corruption pour chaque domaine couvert. Si on regarde les éléments spécifiques, ce n'est que la différence entre le sujet et l'objet de l'application, mais les éléments eux-mêmes sont très similaires. Au regard du système français, les infractions relatives à la corruption semblent ê̂tre dispersées dans le code pénal et dans un certain nombre de lois spéciales, et elles doivent être intégrées et structurées dans le code pénal. En particulier, il est nécessaire d'intégrer des dispositions similaires incriminant plusieurs types de corruption en un seul élément, et il est raisonnable de modifier “noemul” correspondant à l'objet de l'acte en les biens ou quelconques avantages. De plus, dans notre droit, alors que la corruption liée à l'acte d’intervention est similaire à le trafic d'influence en droit française, la notion d'acte d’intervention n'est pas claire. il est nécessaire de remplacer le terme ‘intervention’ par ‘le trafic d’influence’ et de préciser en détail l'action qui fait l'objet de l’intervention.

#뇌물죄 #알선수뢰죄 #프랑스 형법전 #뇌물죄의 체계 #법인의 형사책임 #corruption #trafic d'influence #Code pénal français #régime juridique de la corruption #responsabilité pénale de la personne moral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택수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6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