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뇌물죄 법리의 재정립 필요성 : 단순뇌물죄에서 대가성 법리의 변경 및 포괄적 뇌물죄 법리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노종화

경제개혁리포트

2018 .05

‘검언유착’과 ‘권언유착’ 프레임 방송뉴스 논조와 편향성

김문환 ,  전지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 .11

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대가관계’와 ‘청탁’의 요건

최정학

형사법연구

2018 .01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⑷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4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⑴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1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⑶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3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ʻ부정한 청탁ʼ의 개념-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등 -

한석훈

법조

2021 .01

프랑스법상 뇌물죄의 범죄체계에 대한 관한 고찰

김택수

비교형사법연구

2023 .01

뇌물죄 규정의 구조적 한계와 포괄적 뇌물죄의 확대에 관한 고찰

이재학

일감법학

2017 .01

[홍영식의 정치판] 李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

홍영식

한경BUSINESS

2023 .02

정치 영역의 여성 폭력과 근절을 위한 과제

심선희

이슈분석

2022 .05

The Scope of “Official Act” under the United States Bribery

최영란

원광법학

2017 .01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

김민아

경북여성가족정책브리핑

2023 .11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김혜경

법조

2018 .0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

성경제

경쟁저널

2017 .11

소비자계약의 법리

서희석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공정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추진 방향

이하나

경쟁저널

2019 .05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박준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가짜뉴스 근절 명분 언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최지향

관훈저널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