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5호]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뇌물죄 법리의 재정립 필요성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4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뇌물범죄의 체계]
1. 형법상의 뇌물범죄
2. 특별법상의 뇌물범죄
[Ⅲ. 단순뇌물죄 구성요건]
1. 단순뇌물죄 성립의 핵심요건 : 대가성
2.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일반 법리
3. 단순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대가성의 정도
4. 소결론
[Ⅳ. 단순뇌물죄에서 대가성 법리의 변경 필요성]
1. 대가성 법리 폐기에 관한 법리적 당위성
2. 가벌성 범위 확대의 필요성
3. 적정형벌 원칙 위반 우려에 대한 반박
4. 소결론
[Ⅴ. 대가성 법리 변경과 포괄적 뇌물죄 법리의 확대 적용 가능성]
1. 제3자뇌물공여죄의 주요 구성요건 : 부정한 청탁
2. 제3자뇌물공여죄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법리 적용 가능성
3. 이재용 사건의 경우
[Ⅵ.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패 : 1980-90년대 정경유착
장준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1 .12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뇌물죄 법리의 재정립 필요성
노종화 기업지배구조연구 2019 .01
정경유착의 역사와 제도적 원인분석
김인영 성곡논총 2001 .08
[지역보도부문/뉴스_제6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현대판 매관매직 :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2013년 12월 17일~19일 보도_CJB 청주방송 김종기, 송신의 기자
김종기 방송기자 2014 .03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마정근 한양법학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