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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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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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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거래에 있어서 다수의 계약 당사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재의 병합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진행되므로,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둘 이상의 중재 절차를 병합할 수 없다 중재절차에서 병합에 대한 주장에는 병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사자 자율성 부족 및 다자간 중재 절차에서 중재기관의 임명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한다. 다수의 주요 중재 기관은 병합 조항의 중요한 이점을 인식하고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에 병합조항을 포함하거나 기존 범위를 확대하도록 중재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CC, 스위스, SCC, LCIA, SIAC, HKIAC, ACICA 및 UNCITRAL 규칙과 같은 주요한 중재 규칙의 병합 조항을 소개하고 규칙 간의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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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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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and, F. / 2013 / The UNCITRAL Model Law after 25 Years: Glob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 Juris Publishing Inc google schola Caron, David D. / 2012 /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Macmahon, B. / 2009 / Multiple Party Ac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Palmer, R. / 2016 / Arbitrating construction disputes - the problem of consolidation / INTERNATIONAL ARBITRATION UPDATE, 2016. 7. 20. google schola Pair, L. M. / 2011 / The New ICC Rule on Consolidation : Progress or Change? / Emory Int’l L. Rev 25:1061~107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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