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치방안으로 협의조정제도 연구

유만희

doi:10.15300/jcw.2019.70.3.2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만희 (상지대)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70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9 - 49 (21page)

DOI: 10.15300/jcw.2019.70.3.2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협의조정제도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협의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복지축소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에 지자체의 선심성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견제하고,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제도가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계기로, 협의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협의조정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상반된 논의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제도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협의조정제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제도 #사회보장기본법 #Th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Social security law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만희

소속기관 상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3 이용수 59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0년 사회적경제의 역사 속 한국의 사회적경제

김신양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2022 .09

적대와 대립의 온라인 세상을 향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유튜브 공론장을 중심으로

이세영 선교와 신학 2022 .10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성과 및 개선방안

최준규 , 이유진 , 윤소은 정책연구 2021 .11

일본 사설의 특수한 독자 설득 전략 분석 - 언어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

이해미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2022 .04

다문화 학생의 학업지속과 문화적응을 위한 맞춤 멘토링 서비스 제안

이채연 , 김태림 , 유은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38-0009815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