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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 연구교수) 이창규 (중앙대학교 연구전담교수)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9 - 1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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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관점에서는 조세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실천 요소이며, 기업의 수준 높은 윤리관에 기초해 조세 부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 정보의 공개’가 중요해지고 있다. ESG 정보의 공개 기준 등은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사항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세무당국에서도 기업의 세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중이며, 세무정보의 공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ESG에 대응해 내부 세무지침을 수립하거나 세무 거버넌스(tax governance) 체제 정비를 통해 조세 부담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논의 중 정보공시, 특히 세무에 관한 정보 공개는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는 회사 경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영자는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에는 적법성 여부에 집중해 법률로서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적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함께 중요시되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한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조세회피, 절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가하나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에서 세금 정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할 것이며, 조세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향후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절세계획의 의무적 공개제도 도입에 대해 법제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기업경영에서는 세무정보에 관한 적절한 액션이나 컴플라이언스가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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