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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2집(통권 제52권)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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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재무적 지표로 알려진 ESG를 조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무적 관점의 ESG 정보공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권고지표와 실제 기업의 통합보고서 등에 수록된 정보를 검토한 후 ESG 요소별 추가적으로 활용가능한 조세정보를 발굴하여 ESG 정보공시에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ESG 정보공시에 활용가능한 조세정보는 조세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ESG 요소와 관련된 조세특례정보로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환경 요소는 탄소세 등 국내외 입법논의를 토대로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예상 세부담 규모를 추정하여 이를 공시하거나, 친환경 투자 등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회 요소는 정부 정책목표와 부합도가 높고, 실제 고용지원 및 상생협력 등 다수 조세특례제도가 운영중이므로 동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중소 · 중견기업에 한정된 조세특례제도의 경우 해당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유용성을 갖는다. 셋째, 지배구조 요소는 국제거래 증가와 함께 조세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조세전략, 사업수행 국가별 이윤배분과 같은 조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별 보고서의 수록 정보 활용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비재무적 정보로 인식되는 ESG 정보를 재무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첫 번째 시도로서, 대표적 재무정보인 조세를 ESG 정보공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SG와 조세 #ESG정보공시 #조세투명성 #ESG #Tax and ESG #ESG Disclosure #Tax Transparen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ESG의 이론적 검토
Ⅲ. 최근 ESG 논의 동향
Ⅳ. ESG와 조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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