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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경 (제주한라대학교) 김진수 (제주대학교) 김임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 - 49 (23page)
DOI
http://dx.doi.org/10.29189/KAIAAIR.3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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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은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서 조세회피를 활용하여 내부자금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에 따라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이 사용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에 따른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주장한 Akamah et al.(2020)의 연구를 토대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존재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에 따른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이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높이고 적발위험이 높아져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세무위험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의 논리를 토대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둘째,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양(+)의 관련이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여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흐름을 연장하였다. 셋째,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 감사보고서의 법인세 관련 정보 중 법인세추납액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결정요인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적 제약 #세무조사 추징세액 #조세회피 #세무 불확실성 #financial constraint #tax penalty #tax avoidance #tax uncertain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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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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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21 / 조세회피가 재무적 제약과 세무위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정보연구 39(1):205~231 Crossref 김임현 / 2018 / 투자기회가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5(1):77~104 dbpia 김임현 / 2020 / 재무적 제약, 세금절감과 미래세금납부의 변동성 / 세무와 회계연구 9(1):47~79 dbpia 김임현 / 2017 /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 세무학연구 34(4):9~34 dbpia 나철호 / 2016 /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징기업예측모형 / 회계학연구 41(6):159~2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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