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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두용 (산업연구원) 민성환 (산업연구원) 박성근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71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6 - 2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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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된 현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의 크기, 기간별 추이, 영향의 경로, 부문별 분포, 정책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이번 위기는 연간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이상 낮추고 고용을 약 46만명 감소시키는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다. 영향의 기간별 추이를 보면, 전체 경기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거친 후 회복 중이나, 고용과 일부 부문은 아직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GDP, 제조업, 수출은 2분기 저점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인 반면, 총고용과 민간소비, 서비스 생산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다. 영향의 경로는 성장기여도를 통해 볼 때 민간소비 부진의 기여가 지배적이란 점에서 공급측면이나 해외수요 측면보다 국내 수요부진이 침체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영향의 산업별 분포에서는 양극화라 할 만큼 산업별 충격의 편차가 큰 점이 특징적이다. 예술스포츠, 음식숙박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의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반면,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IT, 온라인 유통 등은 코로나 특수로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위기에서 산업별 성장률의 분산은 다른 어느 침체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관계(trade-off relationship)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 순위를 두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위기의 충격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의 부진은 방역조치에서 일정 부분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통해 이들 피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충격의 크기
3. 충격의 기간별 추이
4. 영향의 경로
5. 충격의 산업별 분포
6. 경제적 충격의 결정요인
7.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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