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 중심으로-

심현주

심층분석

2016 .12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기업이 알아야 할 상품형태모방 대응 가이드라인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지식재산권 산책_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문진구

한경BUSINESS

2023 .12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강태욱

Global IP Trend

2017 .12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박선하 ,  양인수

지식재산연구

2021 .12

페이스북 ‘친구찾기’에 대한 독일법원의 판결과 최근 동향

임정숙

언론중재

2016 .06

[정책이슈]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과 그 해석론

전성태

지식재산정책

2017 .12

[국내외 판례 분석]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시행 후 첫 법원 판결

손승우

지식재산정책

2017 .06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05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강정희

경쟁저널

2024 .06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정인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정인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4 .12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3 .12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3 .06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

202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