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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4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69 - 188 (20page)
DOI
10.22659/KTRA.2023.48.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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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 조치의 증가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EU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시 독자적인 대응조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규칙안의 입법 배경인 최근 공세적 통상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EU의 통상정책과의 연계 및 발전 맥락에서 동 규칙안의 필요성 및 우려의 측면을 평가하였다. 또한 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의 WTO 체제하에서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경제적 위협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국내적 대응 방안 측면에서 동 규칙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방주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 #WTO 분쟁해결제도 #안보 예외 #Unilateralism #Anti-Coercion Instrum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ecurity excep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칙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Ⅲ.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에 대한 평가
Ⅳ. WTO하에서 동 규칙안의 허용 가능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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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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