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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7
- 수록면
- 103 - 134 (32page)
- DOI
- 10.46271/KJIEL.2024.7.22.2.10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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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자통상체제가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발전시킨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던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 관점과 방안 모색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다자무역체제에서 오랜 기간 논의의 주제였던 적자국의 경제적 건전성 담보를 위한 한시적인 방어적 무역 조치의 허용 여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흑자국의 책임에 대한 적자국의 징벌적 공세 조치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미국의 관점이 발전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비한 국내법 상 조치 수단들은 WTO 규범과의 합치성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쟁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합치성 문제를 통해 미국의 조치 수단들을 단편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일방적인 시도들이 국제통상체제 상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근본적인 체제 재정립 없이는 규범의 파편화와 지속되는 다자체제의 신뢰성 상실만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한 구조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심화와 같이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진 최근의 환경에서, 세계 경제의 분열과 파편화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 경제 관리체제의 복구를 위한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마련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비한 국내법 상 조치 수단들은 WTO 규범과의 합치성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쟁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합치성 문제를 통해 미국의 조치 수단들을 단편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일방적인 시도들이 국제통상체제 상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근본적인 체제 재정립 없이는 규범의 파편화와 지속되는 다자체제의 신뢰성 상실만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한 구조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심화와 같이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진 최근의 환경에서, 세계 경제의 분열과 파편화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 경제 관리체제의 복구를 위한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마련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수지 문제 관련 다자통상체제의 발전과 한계
Ⅲ. 국제수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관점 변화와 관련 국내법의 도입
Ⅳ.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미국 통상 조치의 국제통상체제 상 쟁점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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