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장영욱; 이철원; 나수엽; 이현진;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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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영욱 이철원 나수엽 이현진 임유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3권 제27호

발행연도: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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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유럽 내 대중국 전략 변화의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 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점차 체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 자유, 인권 등 체제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전환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 이슈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인식 추이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최근 10년간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을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YouGov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중 무역적자가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이나, 중국과의 교역 자체는 오히려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대중국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성을 교정한 이후에도 대중 교역액 증가가 여전히 대중 부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 교류가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제3장에서는 EU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분야 대응조치를 살펴보았다. EU는 2019년 말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대중국 전략을 전환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EU의 다양한 규정과 조치 의 성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 행정부처의 강력한 집행력·초당적 의회에 의한 입법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기업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유럽의 가치 보호·역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 및 디지털 전환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제도 마련을 중요시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EU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EU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서 매우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확고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부터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는 국가까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 EU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프랑스, △ EU 비회원국이지만 자타공인 유럽 주요국인 영국, △ 중동부유럽의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 즉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중국 전략도 없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외교안보전략 통합보고서' 2023년 개정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4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해 각각 자국의 이해에 따라 중국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4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며, 이는 EU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대중국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유럽의 대중국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요구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적 실사 요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의 대응 조치나 규제 시행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면 EU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은 우리나라가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필수 첨단산업 분야의 위험 완화나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발맞춰 나아가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This report analyzes the recent strategies of the EU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regarding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through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field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Chapter 2 of this report examines the background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China and ‘China Strategy’ of Europe. China’s rising economic and diplomatic profile has led to an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since the mid-2010s. The COVID-19 pandemic has turned the U.S.-China conflict into a competition over values such as democracy, freedom, and human rights. The West has intensified its criticis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gime, including human rights issues and media control. After the outbreak of the Russian-Ukrainian war, China’s pro-Russian behavior further aggravated European perceptions of China, and countries responded by establishing official ‘China Strategy’. Chapter 2 further examines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China in major European countries. The trend of rising anti-China sentiment over the past decade was evident in the data from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and YouGov.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trade deficit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worsening public perceptions of China, while trade with China itself is effective in improving public perceptions.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the rule of law, were not significant in the full sample, bu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changes in public attitudes after 2017, when the regime competition with China began to intensify. Chapter 3 then examines the EU’s countermeasures in the area of economic security. Since Von der Leyen took over as Commission President in late 2019, the EU has strategically put in place new regulations and polic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supply chain and energy crises exacerbated by the Russia-Ukraine war. The nature of the EU’s various regulations and actions differs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U.S. focuses on sanctioning Chinese companies through a combination of presidential executive orders, strong executive branch enforcement, and bipartisan congressional legislation. The EU, on the other hand, focuses on protecting European values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ts industries and companies, based on the concept of open strategic autonomy. This aligns with the goal of the EU's green and digital transformation plans. The EU places a high value on establishing norms and institutions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based on fair rules in the EU’s Single Market. The EU’s current major economic security initiatives can be understood as a “de-risking” strategy: the EU focuses o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by applying new standards in areas of high dependency and supply chain risk. Chapter 4 analyzes the China Strategy of four countries: Germany, which has the closest economic ties to China; France, which is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EU; the United Kingdom,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EU but is a major European power; and Poland, which represents the emerging econom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While Germany has published a national-level China strategy with specific policy responses, France and Poland have not. France has an Indo-Pacific strategy, but no official mention of China, and no clear national public strategy. Poland has no official anti-China stance and balances its relation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nited Kingdom, a non-EU member, has expressed its position on China in “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 Responding to a More Contested and Volatile World”, defining China as a systemic competitor to the UK, but still emphasing the openness and collaboration. These four major European countries have varying degrees of economic ties to China, as well as their own positions on China, but they also share a similar view of China’s potential influence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Finally, Chapter 5 analyzes the impact of the recent changes in Europe’s China strategy on Korea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EU’s legistlations may impose the additional costs on Korean companies, for example, to comply with the higher level of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required by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and the mandatory reporting of financial contributions under the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Korean companies can also become cooperative partners with EU companies if they strive to compete transparently and fairly in their business operations in response to EU countermeasures or regulatory enforcement. It is suggested that Korean companies identify the threats and opportunities posed by EU policies and prepare detailed countermeasures. Finally, the China strategies of the EU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in the field of economic security can be used as an important reference to draw lessons for Korea. In terms of mitigating risks in key high-tech industries and establishing a norm-based trade order, Korea should keep pace with major European countries, while ensuring that this does not interfere with long-standing diplomat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중국 전략 변화 추이
2. 대중국 인식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 분석

제3장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분석
1. 공급망 강화
2. 역외보조금규정
3.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
4. 미국과의 공동 대응

제4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폴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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