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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i Hwa Hong (Kookmin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77 - 123 (47page)
DOI
10.21051/PS.2023.10.3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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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는 타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미디어 등 비정부행위자들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왔다. 국가들이 대체로 타국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는 것에 주저함에 따라, 학자들은 다른 국가들이 타국의 인권 정책이나 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료국가들의 행위는 목표로 하는 정책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든 데이터 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1) 국가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 타국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2) 이러한 동료국가의 공식 반대의견 송부는 과연 유보당사국의 유보철회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servations #Objections #유보 #Withdrawal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인권조약 #반대의견 #유보철회 #유엔아동권리협약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servations in Human Rights Treaties
Ⅲ. (Inadequate) Incentives to Object and Withdrawal of Reservations
Ⅳ. Data and Method
Ⅴ. Results
Ⅵ.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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