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ublic Awareness Towards Children's Rights to Live in Better Environments - Based on the Analysis of Decision Cas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oi Hanna; Kim Min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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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i Hanna (Hanyang University) Kim Minchul (Green Technology Center)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45 - 4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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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 국제협약은 국제사회 아동인권의 지침이 된다. 국가인권위의 아동인권 결정례는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정책적인 변화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로 이어지고 확산될 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 사회와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각종 협약과 결정례를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가이드를 주고 있다. 국제협약과 인권위의 결정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벌, 두발, 징계, 학교폭력에서의 아동인권 차별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체벌의 경우 일관된 입장에서 아동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판단했다. 두발제한의 경우 헌법상 인격권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더 나아가 개성의 발현권과 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의 징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쉽게 무시되었던 절차적인 아동인권이 강조되고 있었다. 폭력사안 조사시에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장 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 여러 정책적 개선방안들은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보다 아동과 학부모에게 눈높이에 맞게 인권에 대한 기초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아동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 상대로 시정권고 등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인권교육을 수료하게 하는 등 국민 개인의 인권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마련에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는 아동인권에 있어서도 헌법 제37조 2항의 본질적 침해 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될 수 있는 보완적 입법도 기대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않은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판결의 변화가 있었던 최근 사안은 가치가 있다.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변화는 선언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내법으로 편입된고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아동인권에 대한 결정례는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변화도 가져오고 법원 판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hildren is a guide to child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e NHRC"s decision on children"s human rights implies social changes in children"s human rights, and such legal and policy changes can lead to changes in people"s perceptions and lead to real human rights improvements for children when they spre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integrated thinking to this problem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rights through the use of original polic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e giving guidelines on child human rights through various conventions and precedents. The dec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mply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the case of corporal punishment, the child"s body infringement was judged from a consistent position. In the case of hairstyle restrictions, the Human Rights Commission ruled that it was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it was found to infringe on the right to express and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ity. In terms of discipline in schools, procedural child human rights, which were easily ignored in the past, were also emphasized. It should not infringe upon the right to learn or guarantee opportunities for argument when investigating violent issues. According to the research, variou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recommendation of the NHRC and introduction of acceptance indexes, were not effective in cases involving children"s human rights. Rather, it is necessary to educate children and parents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NHRC believes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focus on laying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such as completing human rights education, rather than merely administrative measures when cases of child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In terms of child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hould also become an institution that realizes the principle of banning intrusions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actively guarantee children"s human right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can be a corrective order for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was a correction order from the NHRC on issues that did not give the perpetrator of school violence an opportunity to state his opinion. The latest issue, which has changed the district court"s ruling, is meaningful. Changes in international standards on child human righ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domestic laws, although there are some declarative aspect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decision on child human rights will bring about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and actively reflect in court ruling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ildrens Human Rights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anges of Percep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UN 아동인권위원회 #인식변화 #UN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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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tefors, L / 2017 / Teaching and learning traditions in children’s human rights /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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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Violation During School Violence Investigation, NHRCK Decision, May 27, 2019, Anonymous Decision(18JinJeong036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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