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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2 - 3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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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겨울의 촛불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공공연히 회자되던 시점에 ‘민주주의의 복원’을 주장한 대규모 시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헤게모니가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로 대체된 역사적 과정을 배경으로 한다. 2016년 촛불은 반민주적인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넘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촛불의 요구와 괴리되기 시작했다. 이는 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촛불로 분출된 민주주의의 요구와 탈구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목차

1. 서론
2.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 경향과 논점
3. 자유주의의 과잉, 민주주의의 위기
4.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과잉과 촛불
5. 촛불의 배신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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