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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범석 (경희대학교) 홍미화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9 - 53 (35page)
DOI
10.18703/silj.2022.06.2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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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엔이라는 다자주의 제도, 특히 유엔 인권 메커니즘 내에서 걸어온 규범 외교의 발자취를 외교백서라는 정부공식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추적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인권 외교에서 가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보고, 중견국 인권 외교를 추진하면서 적어도 국익에 부합하는 인권 주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동시에 주요 국제인권 조약 수용 행태를 통해 국제인권 규범의 법제화 과정에 참여 정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한국의 국제인권 외교 활동을 추적해봄으로써 향후 선진국으로서 인권외교 목표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모색해 본다.
#국제인권법 #인권외교 #유엔 인권 메커니즘 #외교백서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Diplomacy #UN Human Rights Mechanisms #Diplomatic White Pap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의 국제인권 제도 및 조약 참여 동기
Ⅲ. 외교백서를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의 유엔 인권외교
Ⅳ. 숫자로 본 대한민국의 국제인권 제도 및 조약 참여 현황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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