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에 관한 고찰 — 영국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박우경

doi:10.35979/ALJ.2023.08.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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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1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49 - 588 (40page)

DOI: 10.35979/ALJ.2023.08.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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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를 소개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영국과 미국은 사회보장법적 분쟁을 원칙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담당하는 행정심판기관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관할하는 유형에 속한다.
사회보장사건에서의 권리구제는 관련법이 복잡하고 방대할 뿐 아니라 개정도 잦아 전문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은 당사자의 장기적인 법률관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는 이렇게 생존이 달린 문제를 놓고 다투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행정적 구제절차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영국과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았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2007년 행정심판제도 개혁으로 행정심판의 창구를 일원화하였고, 2011년에는 ‘법원 및 행정심판 사무국’(Her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을 출범시킴으로써 행정심판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심판소를 준사법화하여 행정각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필수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며, 청구인이 제1심 행정심판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행정심판소는 제1심행정심판소 재결의 법률문제를 판단하고, 청구인이 상급행정심판소의 재결에 불복하여 항소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승인되는 경우 항소법원은 상급행정심판소 재결에서 중요한 법원칙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미국의 법제는 장애연금 관련 사회보장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복절차는 네 단계, 즉 이의신청 절차, 청문주재관에 의한 청문절차, 불복심사위원회 절차 및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소송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행정결정에 개입되지 않았던 심사자가 이의신청을 심사하며, 최초행정결정 관련자가 심사에서 배제되는 점은 청문주재관에 의한 청문절차와 불복심사위원회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사자는 행정적 불복절차 즉, 이의신청, 청문주재관에 의한 청문, 불복심사위원회 절차를 모두 소진하여야만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불복심사위원회와 연방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청의 결정에 법적 오류가 있는지만을 심사한다.
사법접근성 차원에서 두 법제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서의 형식성 완화, 당사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관할법원 결정 등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에게 간소하고 편리하며 쉬운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둘째, 강제명령(injunction), 가구제 제도 등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셋째, 당사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일정한 단계까지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당사자가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가족 등의 관계, 직장 관계, 공익활동단체 등)을 가진 사람이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를 보조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appeals procedures in the UK and the U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Social security is a complex program that is frequently being revised, which makes it difficult even for expert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ontents. Parties to social security cases are especially in need of social protection as administrative decisions often have a long-term effect on their economic life. Provided that there exist different models to achieve this social protection, the article describes the appeals process in the US and UK, where a greater emphasis is 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process than judicial review process. The UK relies on 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s, while the US rely on adjudication within its agencies.
In the UK, Following the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TCEA), nearly all social security decisions are subject to appeal to an independent tribunal, the Social Entitlement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 with a further appeal on a point of law to the Upper Tribunal and onward appeals to the ordinary courts. A claimant aggrieved by a decision should as the initial remedy seek a review of the decision by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a process known as mandatory reconsideration.
The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decides who is eligible for disability payments under rules established in the Social Security Act. There are four levels of appeal of an SSA decision: reconsideration of claim by the state disability determination agency (DDS), administrative law judge (ALJ) hearing, Appeals Council review, and federal court review. Claimants are required to exhaust all the SSA administrative appeal avenues to pursue the case further by filing a lawsuit in US district court.
While differences appear between the two systems, many similarities are found in basic principles: (1) Simple, convenient, and easy procedures are provided for parties to social security cases. For example, complaint forms are easy to fill out and jurisdiction is conferred on the court of the domicile of the plaintiff. (2) Effective remedies are available. For example, interim measures and injunctive relief are granted by courts. (3) Claimants bear minimum costs of litigation. If they are unable to afford to pay for legal costs, they may apply for legal aid. (4) Until a certain level of the appeal process, plaintiffs are allowed to defend themselves without the help of an attorney. For this purpose, even if the person is not a lawyer, persons with certain qualifications (e.g., family relationship, workplace relationship, public interest group, etc.) governed by specific legislation are able to assist or represent the party in a social secur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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