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본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보험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등 사회보장 관련법률 들의 규정을 살펴보면서 행정절차나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개별법마다 권리구제 절차 및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성․객관성․실효성이 부족하고, 행정심판법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결정 주체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구제절차는 가급적 통일시켜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에 따라 유형에 따른 절차의 통일을 모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담당기관이나 인력의 전문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 입증 및 파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으로, 관련 법률에 행정쟁송 관련 조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체계가 미흡하며, 청구인․피청구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 행정통제라는 행정쟁송의 고유목적에서 내재하는 부정적 측면, 제도적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심판 관련 일반원칙 및 기본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이 통일되어야 하고, 행정쟁송 절차를 체계화해야 하며, 청구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법원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
행정법연구
2018 .08
-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법제
2022 .06
-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연구
2015 .11
-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정합성 확보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2016 .01
-
行政審判의 기능과 審判機關의 구성 : ‘行政審判의 司法化’에 대한 異議
행정법연구
2015 .07
-
몽골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8 .01
-
행정절차법·행정쟁송법의 제·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공법연구
2015 .10
-
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3
-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에 관한 고찰 — 영국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3 .08
-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5 .07
-
행정절차법의 미래 방향 ― 함의와 법적 성격, 입법론적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7 .06
-
미국 행정쟁송체계가 우리에게 가지는 함의
사법
2023 .03
-
토지 부문의 행정심판 통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
법조
2024 .02
-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6 .02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공법학연구
2020 .11
-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인권과 정의
2022 .06
-
행정심판제도의 헌법상 의의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과 행정재판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8 .10
-
행정절차법의 기능변화와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021 .02
-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8 .02
-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