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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5권 제3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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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집행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기대 효과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불용액의 감소가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증가, 이자수입의 감소, 행정력 낭비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속집행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신속집행이 지역의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신속집행은 1인당 GRDP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 감소는 시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신속집행은 부정적 기대 효과인 추가경정예산 비율의 증가와 이자수입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신속집행제도 #지역내총생산 #불용액 #추가경정예산 #이자수입 #early budget execution #GRDP #unused budget #supplementary budget #interest income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III. 분석틀
IV. 분석 결과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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