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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숙 (대구대학교) 최원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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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재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개별재정에 대한 유형화 및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재정능력결정론을 토대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예산과 상관성이 있는 요인으로 재정자립도, 지방채무비율, 1인당 GRDP를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있어서 집단을 구분해 보고, 지역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계층적 군집분석, K-평균군집분석,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였고, 분류된 군집에 따라 군집 간의 변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광역자치단체들은 9개광역도, 6대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등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는 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의 재정능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1인당 GRDP 변수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대해 정적(+)인 상관관계로 가설이 설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이는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지역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비가 고려되어야 하고, 군집에서 이탈을 보인 울산광역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예산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차등보조율 지급이 효과성이 없게 나타났음에 따라 지역경제를 통한 자치단체들의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예산 #재정자립도 #지방채무비율 #1인당 GRDP #군집분석 #social welfare budget #fiscal self-reliance ratio #local debt ratio #per capita GRDP #cluster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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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 2005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고경환 / 2011 /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한 연구(5차년 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고제이 / 2013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고혜진 / 2014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30(2):1~34 google schola 하능식 / 2012 /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복지재정압박도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7(3):1~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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