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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우 (경기연구원) 가선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50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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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자치분권 본격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확대]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자치분권시대 본격화
지방정부의 기능 분화 및 공공부문 영역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방 환경 변환
[Ⅱ.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한계]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로 재원이양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정부로 재원이양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 어려움
[Ⅲ.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재정충당 어려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5.3% : 24.7%로 상대적으로 여전히 지방세 열악
지방재정 세입은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 증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충당능력과 재정지출 재량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경기도 재정 세입⋅세출은 지속적으로 급증
코로나19 팬데믹 가중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부족으로 어려움
[Ⅳ.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자주재원 중심으로 개편]
재정분권 추진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방재정 변화에 대응
자치분권시대의 지방정부는 자주재원중심의 지방세 체계 확립 필요
[지방재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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