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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 - 26 (26page)
- DOI
- 10.20484/klog.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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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된 지 2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 정책은 성공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가? 그간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해 있다. 특히 인구효과 측면에서는 혁신도시가 지방의 인구 규모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한편, 주변지역의 인구만을 흡수하여 전국적인 인구 분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실증 근거들이 존재하는 데 반해,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 근거가 부족한 바,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도시 정책의 도외 인구(총인구, 생산가능연령인구, 2인 이상 가구) 순유입 효과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도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후 외부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된 인구 규모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효과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혁신도시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혁신도시 정책의 개요
Ⅳ. 연구설계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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