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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117 - 138 (22page)
- DOI
- 10.20484/klog.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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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지방정부의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갖는데, 그 가운데 재정적 목적으로서의 지방재정 불용액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효과성이 제도주의 조직이론의 맥락에서 제도적 압력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226개의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고정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불용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웃 지방정부의 신속집행 목표 달성 정도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신속집행률이 지방정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지방정부의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웃 지방정부의 제도적 압력이 작용하여 재정운용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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