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Korea

Moon ,  Byoung-Hyo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토론 ❷_북한경제 평가와 전망(2022-2023) 비공식 번역문

박영애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23 .01

[번역문] 한국에 있어서 행정규칙

강현효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번역문 (Overview of the 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申智慧

저스티스

2025 .02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인석

유럽헌법연구

2016 .01

[번역문] 기업과 인권 : 말레이시아에서의 발전 현황

Aishah BIDIN ,  성한빛

법과기업연구

2019 .12

‘좋은 법률’을 통한 헌법가치 및 공익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비교법연구

2022 .08

[번역문] 행정입법으로써의 법규명령

안네트 구켈베르거 ,  한민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입법형식과 입법평가

백옥선

공법연구

2016 .12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인석

비교법연구

2022 .12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김소연

공법학연구

2023 .02

[번역문] 미국에서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적 대응 : 낙관과 우려

크리스티아나 오쵸아 ,  김정식

법과기업연구

2018 .12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소고

임영덕

GRI 연구논총

2016 .12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소연

공법연구

2018 .06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송인옥 ,  송동수

법조

2023 .04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진

법학논집

2020 .01

조례입법의 질적 제고에 관한 소고 - 조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송귀종

한국지방행정학보

2021 .12

입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입법학연구

2016 .01

입법과정의 개선을 통한 ‘최적화 법률’의 달성방안 연구

고인석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