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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강현효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년 제109회 학술대회(제8회 한독국제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97 - 3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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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집행부의 제정기준에 대한 현황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형식
Ⅳ. 행정규칙의 대회적 구속성
Ⅴ. 재량준칙
Ⅵ. 행정규칙의 제정절차
Ⅶ.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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